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료

등록

• 지식재산권 등록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 등록은 특허청에 출원 후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

설정등록료

• 정상납부 기간은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추가납부 기간은 정상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합니다.

연차등록료

• 추가납부 기간은 정상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 권리회복은 추가납부 기간(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연차등록료의 2배 상당액을 납부해야합니다.
• 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10%가 차감됩니다
• 권리별 자세한 등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		설정등록료 (1~3년분)		연차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납부시 가산료
				4~6년	7~9년	10~12년	13~25년 (하단 안내 참조)
특허 (기본료+ 가산료)	기본료	매년 13,000원		매년 36,000원	매년 90,000원	매년 216,000원	매년 324,000원	1개월 까지	등록료의 3%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2,000원		매년 20,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49,000원	매년 49,000원	2개월 까지	등록료의 6%
실용신안 (기본료+ 가산료)	기본료	매년 12,000원		매년 25,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60,000원	(13~15년) 매년 240,000원	3개월 까지	등록료의 9%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4,000원		매년 9,000원	매년 14,000원	매년 20,000원	(13~15년) 매년 20,000원	4개월 까지	등록료의 12%
디자인	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13~20년) 매년 210,000원	5개월 까지	등록료의 15%
	일부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13~20년) 매년 34,000원	6개월 까지	등록료의 18%

 

상표 등록료

설정등록료

• 정상납부 기간은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정상납부 기간 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상납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추가납부 기간은 없으며, 정상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합니다.
• 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10%가 차감됩니다.
• 상표의 자세한 등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설정등록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22,000원+지정상품 가산금)
	지정상품추가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지정상품가산금
	지정상품가산금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 2회 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존속기간갱신	· 정상납부 : 1상품류구분마다 30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84,000원) · 갱신추납 : 1상품류구분마다 33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03,000원)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 ※ 등록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원 ※ 2회 분할납부시에는 1회차 납부시에 지방세 전액 납부 ※ 부과대상 : 상표권설정시, 존속기간 갱신등록

 

존속기간 만료

•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까지입니다. 다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 실시를 위해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한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날까지, 다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