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yajung 님의 블로그

등록지식재산권 등록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등록은 특허청에 출원 후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설정등록료정상납부 기간은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추가납부 기간은 정상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합니다.연차등록료추가납부 기간은 정상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입니다.권리회복은 추가납부 기간(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연차등록료의 2배 상당액을 납부해야합니다.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

선행디자인심사 자료조사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을 하려는 분은 출원서류 작성에 앞서, 동 발명과 동일·유사한 발명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검색창을 통해 특허정보검색을 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의 검색창을 통해 해당출원의 사전등록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행기술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님)※ 검색 문의 : 특허청 1544-8080, 한국특허정보원 (www.kipris.or.kr) : 042-483-4710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특허청에 처음으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반드시 인장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이 특허고객번호는 향후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되기까지 여러 단계가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대표적으로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등이 있으며, 각각의 번호는 특정 의미를 가지며 다른 목적에 사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번호의 차이점과 각 번호가 가지는 의미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출원번호출원번호는 출원서 접수 시 부여되는 일련번호입니다.출원번호는 XX-XXXX-XXXXXXX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권리(2자리)-출원년도(4자리)-일련번호(7자리)로 구성됩니다.권리(2자리)의 경우 특허는 '10', 실용신안은 '20', 디자인은 '30', 상표는 '40'입니다.출원년도(4..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초기 단계의 기업일수록 기술력과 창의성이 중요한 자산이 되며, 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대기업이나 경쟁업체에 의해 도용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이 글에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중요성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호해야 할 주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특허권특허는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날 시장에서 제품의 외관 디자인은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한 기능적 요소뿐만 아니라, 시각적 차별성을 갖춘 디자인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자인출원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권리와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디자인출원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점적 권리 확보 및 모방 방지디자인출원을 통해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만약 디자인출원을 하지 않는다면, 경쟁사가 유사한 디자인을 쉽게 복제하여 시장에 출시할 수 있으며, ..

출원 및 심사청구출원 출원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즉, 출원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단계로, 출원을 해야만 심사를 거쳐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특허나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심사청구는 특허청에서 출원된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특허의 경우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자동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출원료..

디자인 출원디자인등록출원(법제37조)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선출원(법제46조)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②항 후단에 ..

디자인보호법의 목적(법제1조)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의 정의(법제2조)"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視覺)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디자인의 성립요건(법제2조)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다.㉠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형상ㆍ모양ㆍ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

지식재산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 IP)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이 산업적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이 권리는 창작자가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며, 무단 사용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허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