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필요성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일반우선심사 신청인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