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yajung 님의 블로그

등록지식재산권 등록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등록은 특허청에 출원 후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설정등록료정상납부 기간은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추가납부 기간은 정상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합니다.연차등록료추가납부 기간은 정상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입니다.권리회복은 추가납부 기간(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연차등록료의 2배 상당액을 납부해야합니다.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

상표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이밖에 품질보증적 기능, 광고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상표 1출원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상품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고 업무표장은 지정업무를 정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업을 하나의 출원서에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료는 1상품류를 기본 출원료로 하고, 1상품류당 지정상품수가 기본상품수(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상품당 2천원의 가산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1상품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 구분마다 출원료를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상표의 구..

견본준비상표견본은 가로, 세로의 길이에 구분없이 A4용지 안에 작성합니다.다만,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는 가로 8㎝ × 세로 8㎝의 빈 사각형을 테두리로 하여 사각형 내에 채색해야 합니다. 선출원 선등록상표조사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분은 출원서 작성에 앞서, 자신이 출원하여 등록받고자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검색창을 통해 검색을 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의 검색창을 통해 해당출원의 등록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특허청에 처음으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반드시 인장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특허고객번호를..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되기까지 여러 단계가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대표적으로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등이 있으며, 각각의 번호는 특정 의미를 가지며 다른 목적에 사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번호의 차이점과 각 번호가 가지는 의미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출원번호출원번호는 출원서 접수 시 부여되는 일련번호입니다.출원번호는 XX-XXXX-XXXXXXX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권리(2자리)-출원년도(4자리)-일련번호(7자리)로 구성됩니다.권리(2자리)의 경우 특허는 '10', 실용신안은 '20', 디자인은 '30', 상표는 '40'입니다.출원년도(4..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초기 단계의 기업일수록 기술력과 창의성이 중요한 자산이 되며, 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대기업이나 경쟁업체에 의해 도용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이 글에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중요성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호해야 할 주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특허권특허는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브랜드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브랜드를 보고 신뢰도를 판단하며, 기업은 브랜드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브랜드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상표'이며,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상표출원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보호 및 독점적 사용권 확보상표출원을 하면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게 됩니다.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표를 출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이 동일한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원래 사용하던 기업이 오히려..

상표의 해외출원방안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둘째, 독자적인 상표청이 없..

출원 및 심사청구출원 출원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즉, 출원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단계로, 출원을 해야만 심사를 거쳐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특허나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심사청구는 특허청에서 출원된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특허의 경우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자동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출원료..

상표의 등록요건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실체적 요건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1) 적극적 요건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

지식재산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 IP)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이 산업적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이 권리는 창작자가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며, 무단 사용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허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