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yajung 님의 블로그

디자인보호법의 목적(법제1조)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의 정의(법제2조)"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視覺)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디자인의 성립요건(법제2조)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다.㉠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형상ㆍ모양ㆍ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

상표의 등록요건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실체적 요건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1) 적극적 요건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

지식재산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 IP)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이 산업적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이 권리는 창작자가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며, 무단 사용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허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

상표제도의 기원'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brandr'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중세시대에 길드(Guild)라는 상인단체나 동업조합원이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生産標"(production mark)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生産標'는 소비자에 대해 자신의 상품을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오늘날의 상표제도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는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製造標 및 商品標에 관한 法律'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영국에서 1862년 商品標法 및 1875년 선사용주의를 중심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