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 가이드

지식재산권

hiyajung 2025. 2. 2. 16:38

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을 하려는 분은 출원서류 작성에 앞서, 동 발명과 동일·유사한 발명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검색창을 통해 특허정보검색을 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의 검색창을 통해 해당출원의 사전등록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행기술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님)
※ 검색 문의 : 특허청 1544-8080, 한국특허정보원 (www.kipris.or.kr) : 042-483-4710

특허청에 처음으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반드시 인장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특허고객번호는 향후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류를 작성할 경우 등록받고자하는 디자인등록출원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받고자하는 디자인의 물품 도면(별지 제4호 서식)을, 글자체디자인인 경우는 글자체디자인도면(별지 제5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도면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을 별표2, 3의 작성예문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일부심사대상물품에는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섬유 시트직물지,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신규하고, 창작적이며,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로 (www.patent.go.kr) → 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디자인등록출원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류를 직접 작성코자 하시면 이미 등록된 등록디자인공보를 견본으로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방문하여 접수하려는 분은 특허청 특허고객지원실(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접수 즉시 현장에서 출원번호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려는 분은 소정의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시면 진행절차 문의 등에 도움이 되며, "특허로(www.patent.go.kr)→특허관리→특허보관함"에서도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 35208)]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이용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특허로(www.patent.go.kr)를 이용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심사관이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심사착수시기<가변적임> : 출원일로부터 약 6개월 전후)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형식적 요건과 일부 실체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등록시키는 제도로서 등록시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출원인은 디자인등록결정서와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해당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료 면제 및 감면대상 등으로 인하여 등록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납부서(설정 등록료)」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납부서(설정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시고,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특허로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