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심사제도 소개

지식재산권

특허 우선심사제도 소개

hiyajung 2025. 2. 2. 15:02

제도개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필요성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일반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일 것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발명이 상세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절차 및 신청서식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필요한 경우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제출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고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의 신청절차를 보완요구 등에 의하여 추후에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대상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고시제4조제1호)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자체 선행기술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고시제4조제2호)
아래의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인은 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직접 조사하고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고시 별지제5호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체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
- ① 선행기술의 검색방법- 검색DB, 검색어, 검색IPC 등을 기재합니다.
- ② 검색결과- 발명 과정에서 참고한 기술, 검색 선행기술 등 중에서 출원 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4개 이상)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③ 대비설명- 청구항별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을 선정하여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자세한 기재요령 및 작성 예는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재요령을 참조합니다.
- 독립항에 대한 대비설명은 반드시 작성하되 종속항에 대한 대비 판단은 생략 가능합니다.
- 자체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를 이용하여 수행하되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검색 사이트 및 검색 DB[예 : J-PlatPat(http://www.j-platpat.inpit.go.jp), Naver(http://www.naver.com/), Google(http://www.google.co.kr), NDSL(http://www.ndsl.kr/index.do), RISS(http://www.riss4u.net/index.jsp) ] 등을 활용합니다.
-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자세한 검색 방법은 KIPRIS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매뉴얼을 참조하시되 필요한 경우 특허청 서울사무소(02-555-2251,2252) 및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 (https://www.ripc.org/www2/portal/main.do)에서 검색 방법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체 선행기술조사는 긴급처리를 통해 특허받을 수 있음을 우선심사 신청인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로 전문기관에의 선행기술조사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불충분하게 기재된 경우 담당 심사관이 보완요구합니다.
-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우선심사 대상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 (2024년 5월 24일 우선심사신청건부터 적용)
-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경우도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간주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및 기획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 연구개발과제
- (3) 특허청의 「정부 R&D 특허전략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한 연구개발과제
- (4)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
  (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
- 아. 조약(PCT 포함)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 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본 항목은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된 출원만 해당됩니다.
-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 너.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
-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블록체인, 스마트제조, 차세대바이오의약품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 더.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
- 러.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