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차이점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되기까지 여러 단계가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대표적으로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등이 있으며, 각각의 번호는 특정 의미를 가지며 다른 목적에 사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번호의 차이점과 각 번호가 가지는 의미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출원번호

• 출원번호는 출원서 접수 시 부여되는 일련번호입니다.
• 출원번호는 XX-XXXX-XXXXXXX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권리(2자리)-출원년도(4자리)-일련번호(7자리)로 구성됩니다.
• 권리(2자리)의 경우 특허는 '10', 실용신안은 '20', 디자인은 '30', 상표는 '40'입니다.
• 출원년도(4자리)는 특허가 출원된 년도를 의미합니다.
• 일련번호(7자리)의 경우 특허청에 출원된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됩니다.
• 예) 출원번호 10-1999-0001234 (특허 1999-1234)
• 위의 경우 1999년에 1234번째로 출원된 특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번호

• 공개번호는 출원 이후 출원공개제도(출원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후 자동 공개) 또는 출원인의 조기공개신청에 따른 공개 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 공개번호는 XX-XXXX-XXXXXXX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권리(2자리)-공개년도(4자리)-일련번호(7자리)로 구성됩니다.
• 권리(2자리)의 경우 특허는 '10', 실용신안은 '20', 디자인은 '30', 상표는 '40'입니다.
• 공개년도(4자리)는 특허가 공개된 년도를 의미합니다.
• 예) 공개번호 10-2023-0076543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 등록번호는 XX-XXXXXXX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권리(2자리)-일련번호(7자리)로 구성됩니다.
• 권리(2자리)의 경우 특허는 '10', 실용신안은 '20', 디자인은 '30', 상표는 '40'입니다.
• 예) 등록번호 10-1234567 (특허등록 제1234567호)

 

출원/공개/등록번호 비교

구분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의미	특허 출원 시 부여되는 고유 번호	출원 후 18개월 후 공개될 때 부여되는 번호	특허가 등록되었을 때 부여되는 번호
부여 시점	출원 즉시	출원 후 18개월 이후	특허 심사 완료 후 등록 시
형식	10-1999-0001234	10-2023-0076543 A	10-1234567 B1
역할	출원된 발명을 식별 및 관리	기술 공개 및 선행기술 조사에 활용	등록된 특허로서 법적 보호 권한 부여
법적 효력	없음 (심사 진행 중)	없음 (심사 중이거나 기각될 수도 있음)	특허권 인정 및 보호

•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는 각각 특허의 다른 단계에서 부여되며,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출원번호는 출원 당시 부여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통해 관리됩니다.
• 공개번호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부여되며, 이를 통해 기술이 공개됩니다.
• 공개번호 숫자 뒤에 붙은 A는 공개특허임을 나타니는 코드입니다.
• 등록번호는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허가 등록되었을 때 부여되며, 특허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 등록번호 뒤에 붙은 B1은 등록특허임을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 스타트업과 기업들은 이러한 번호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특허 관리 및 전략 수립 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특히, 경쟁사의 특허 출원과 공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특허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허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며, 올바른 관리와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업의 IP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공고번호

• 공고번호는 과거 특허공보제도에 의해 심사결과가 등록인 경우 등록공보 발행 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국제출원번호

• 국제출원번호(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는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국제 특허 출원을 할 때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번호입니다.
• 국제출원번호는 PCT/출원국XXXX/XXXXXX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PCT/출원국(국가코드)출원년도(4자리)/일련번호(6자리)로 구성됩니다.
• 예) 국제출원번호 PCT/US2002/019728
• PCT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임을 의미합니다.
• US는 출원국(미국)을 의미합니다.
• 출원년도(4자리)는 PCT가 출원된 년도를 의미합니다.
• 일련번호(6자리)는 해당 년도의 일련번호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