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차이점은?

지식재산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 IP)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이 산업적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 이 권리는 창작자가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며, 무단 사용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허

•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을 말합니다.
• 특허권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특허를 등록받은 경우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엔진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등이 특허에 해당합니다.

 

실용신안

•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 있는 고안을 말합니다.
• 실용신안권은 Life cycle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실용신안을 등록받은 경우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도어, 의자 높낮이 조절 장치 등이 실용신안에 해당합니다.

 

디자인

•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디자인을 등록받은 경우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리어 스포일러 형상 등이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상표

•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 상표권은 상품의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반영구적 권리입니다.
• 제네시스, 그랜저와 같은 자동차의 명칭과, 현대, 도요타, BMW와 같은 제작사의 명칭이 상표에 해당합니다.

키프리스

• 키프리스는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 직접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특허정보 무료서비스입니다.
• 해당 사이트를 통해 국내 및 해외에 출원된 다양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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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특허청은 대한민국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특허심사 및 출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ipo.go.kr/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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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 특허로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특허 심판을 청구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판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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